부동산 명의신탁 절차와 규정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는 배우자 사이에 이뤄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법적 처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세금조사가 나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