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01. 3. 21. 2001. 2월 2심 판결 1. 이슈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 2. 판결요지 기피의 원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당사자가 추정할 수 있는 주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의 판단으로 판사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