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2023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를 2023년 한 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6.2. 『고용노동정책 2023 단권』을 요약함. 출판.
이 소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및 고용주가 고용 노동부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출간된 책은 정치적 방향성과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를 다루고 있다.
콘텐츠는 11개 분야(콘텐츠) 총 170개 프로젝트로 개편됐다.
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42)
② 외국인력제도 운영 및 지원 (7)
③ 맞춤형 취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8),
④ 창업자 인센티브 지원(22)
⑤ 촘촘한 작업안전망 구축(11)
⑥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문능력 개발 지원(19)
⑦ 노사간 합리적 관계 및 노사 상생협력 지원(10)
⑧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철폐(9개 항목)
⑨ 임금보장, 노령연금 등 근로복지 확대(18항목)
⑩ 산업재해 예방(15점), ⑪ 산업재해 도우미 지원(9점)
다음은 부문별 주목할만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선 고용분야에서는 ❶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 1,200만원), 청년취업도약지원금(청년취업사업주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수당 등),
❷맞춤형 취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Jap 보증 패키지
(구직자 역량진단→진로설계→취업촉진)
창업보장패키지(운영애로발견→진단→취업),
❸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
K-Digital 플랫폼(디지털 트레이닝 기업)과의 사업을 포함하며,
둘째, 업무영역에서 ❹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하청 상생,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등 프로그램 시행 기업 지원금 6천만 원),
❺ 체납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자체 노사정 협력 활성화 및 대대적인 지급제도 지원
(불이행 기업가에 대한 국가의 지불)
사업주 체납금 정산자금 대출, 체납근로자 생활자금 대출(최대 1,000만원),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청구 민사소송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 3차 분야 ❻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관 대출
(최대 10억원), 청정일자리 창출 지원(산업단지 최대 3천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❼재해근로자의 업무복귀 지원 사업(복귀지원금 등) 포함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❽재입국 특례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취업허가제 및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시스템이 우수하다.
『2023 고용노동정책을 한 권의 책으로』
및 유관기관, 국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개된 브로슈어를 통해
국민들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서비스를 대중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다”
등록일자 : 2023-02-16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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