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2024 특별사면 목록 음주운전도 해당될까? 매년 이맘때면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슈가 됩니다.
이번 광복절 2024에 누가 특별사면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이라고도 하며 일반사면의 반대 개념입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속 형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정치범을 구출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국가적 경축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8월 15일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중소기업주, 소상공인, 청소년, 운전자 등 생계형 범죄자, 특별사면 수형자, 기업인, 전직 주요 공무원,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객 및 화물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관면조치를 취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에 가석방하여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전직 주요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직입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을 전직 주요 공무원, 기업인 55명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1.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무원 55명 명단 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적’ 일당과의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 5개월은 면제됐지만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복권은 형사처벌의 효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2월 27일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이번 복직으로 피선거권 제한도 해제된다.
2.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지난 8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11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다.
여객·화물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아 전과가 없는 위반자도 감면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도 그 취지에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이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