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따른 110일간의 면허정지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요소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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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된 실제 사례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이분은처음상담할때가장문제가된것은운전거리와10년미만의운전경력,운전불필요한직업이었어요.물론 상담 전에는 이미 많은 곳과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한 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와 함께 음주 운전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준비해 간 결과 110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경력이 10년도 안 된다는 이분의 걱정을 다른 요소로 가능성을 높였고, 중요한 포인트를 따서 청구서 등을 작성해서 이렇게 ‘구제’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고 사례와 비교할 수는 없다.
모든 고객은 그 조건도, 이유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 경력이 10년 미만이라고 해도 무사고 경력, 운전이 필요한 이유 등을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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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진행 과정은 경찰조사 관련 준비를 비롯해 행정심판 준비와 재결서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행은 취소 확정을 안 후 90일 이내에 준비를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우선 철저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현재 본인의 조건이 어떤지, 즉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경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운전거리, 대리기사를 부른 내용 등), 그리고 본인의 생업과 운전이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파악한 후에 좀 더 간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 부양의무 / 채무(신용불량, 개인회생, 파산여부) / 건강상태(본인 및 가족 포함) /우리 가족 중에 장애여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하고 조사받기!
음주단속 이후 경찰 조사를 1주일 이내에 받습니다.
이 때 진술과 기타 서류, 반성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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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하다보면이렇게이야기하는분들이있어요. 너무 아쉬워서 좀 일찍 전화해 달라고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늦은 건 아니에요. 준비 없이 가신 분들도 다시 제출할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관련 내용과 반성문, 그리고 기타 서류등 준비를 통하여 조사관에게 전부 제출하면 벌금관련 부분에서 감경됩니다.
실례로 3번째 징역에 오신 고객으로 4번째 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사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벌금 150만원(4번째는 면허 정지)으로 종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세요.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벌금 감경과 추후 행정심판 진행 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보다 구체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해, 증명 수속을 거친다.
1. 운전과 생계와 직간접적인 영향은? 가장 좋은 요소는 생계형, 즉 트럭운전자, 버스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업입니다.
* 생계적으로 어렵다고 생계형 운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직,출근어려움,배달업,집에계속적인치료와필요한환자가있을경우등여러조건에서도충분히주장이가능합니다.
운전이나직접적인영향이없는일반직장인이라도가능성이충분히있으니포기하지마시고전문가와상담하세요.2. 음주 전력이나 사고 경력 등의 확인은 물론 사고도 없고 음주도 처음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구제 사례가 있고,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이력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까(도로 이외의 주차장 등)? 여러가지요소를통해서또110일면허정지가될수도있기때문에일단은산다를통해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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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필요요소 확인.이 밖에 많은 요소들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개인회생, 파산, 기초생활수급) 등 경제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가정 내 부모, 장애 여부,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 영업직 일시거래처의 명단 대리운전 관련 메일 또는 통화내역 등 너무 많은 요소를 종합해서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합쳐져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능력, 관심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파악되고 주장되는 거죠.명확한 진단과 절차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4. 주장과 증빙 이렇게 파악된 요소를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청구서에 주장해야 합니다.
빠짐없이주장이되어야하고,그다음에관련된주장의증명을해주어야합니다.
물론 명확한 서류가 가장 좋습니다만, 일용직이나 재직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증명이가능하고그문제를해결하는것이전문가의일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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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전문가와 함께라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믿어주고 함께 준비하면 110일간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정말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