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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조사 방법 중 불법행위 [일본] TV 드라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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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일본 TV에서 방송된 ‘탐정의 탐정’은 큰 인기를 끌며 종영되었다.
나쁜 탐정을 혼내주기 위해 탐정을 알아보는 설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탐정업계는 드라마에 묘사된 탐정들의 일탈 행위는 일부이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준 조사 활동 가운데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 잠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아파트 계단이나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관이나 호텔도 영업장이지만 일정 부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집 밖으로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도 조례 위반에 속한다.
쓰레기 내용물 중 편지, 주소, 기타 각종 증거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쓰레기는 정식 계약된 수거업체만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악덕탐정인지 평가하기 위해 가짜 의뢰인을 보내는 것도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 행위가 명백한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나쁜 탐정들이 고액에 현혹돼 불법적인 조사 업무도 떠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악용한 것이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탐정 조사 방식 중 일부는 불법이긴 하지만 정당한 조사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일정 범위의 불법 행위는 묵인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탐정 전문가들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불법행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에서도 일정 부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일선 탐정들의 윤리규약 준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일본]TV 드라마 속 탐정 조사방법 중 불법행위-탐정신문-http://idt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