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에어비앤비 7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

재미없고 어렵고 지루한 법률 얘기는 안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하게 되었네요.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법률과 상관없이 내맘대로 하겠다… 하시면 에어비앤비에 회원가입 후 방사진 찍어올리면 됩니다.그 순간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겁니다.^^​시중의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창업 책들이 대부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호스텔업, 숙박업, 한옥체험업도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에 해당이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업 형태이지요.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이 블로그의 에어비앤비 관련 칼럼 다 읽어보시구요.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면 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출판된 책에도 속시원히 다 나와있지 않아서요.​​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에어비앤비를 통한 외국인 민박은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거든요.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 운영중인 외국인 민박을 양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그 명칭에 사실상의 법 규정이 다 담겨있습니다.​​외국인 : 내국인은 안되고 외국인만 숙박이 됨​​관광 : 주택가에는 원래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없잖아. 관광진흥을 위해 특별히 허용하는 것임.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제한 조건을 걸었고.내국인까지 허용하면 기존 호텔 모텔 같은 숙박업소와 마찰이 불가피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한 것이지.​​도시 : 도시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걸 허용해주는 대신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 규정과는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임.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 농어촌민박은 내국인도 가능. ​여기서 ‘도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함. 아무 집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3호 바목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만 가능.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은 안된다는 얘기.​​민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 비해서는 규정을 까다롭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는 화재를 대비해 방염벽지, 방염커튼, 방염카페트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는 소방에 대한 규정이 훨씬 간단(소화기, 객실별 단독화재경보기 설치가 전부임).대신 다른 제한 규정들이 있음​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3호 바목’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라는 조건이 있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세 채 갖고있더라도 한 채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 ​5조 관련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 연면적을 230 제곱미터(약 69평) 미만으로 제한​즉 민박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을 크게 벌리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임.​​​법제처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고요. 연관된 다른 법률도 링크를 클릭해 바로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관광진흥법 www.law.go.kr/lsInfoP.do?lsiSeq=188562#0000관광진흥법 시행령 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시행규칙 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liBgcolor1​법조문이 딱딱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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